기초수급 탈락 조건 총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대상자입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 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심사가 이뤄집니다.

 

2. 수급자 탈락 조건 요약

① 소득 기준 초과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생계급여 기준 30%)을 초과하면 탈락 대상이 됩니다.

② 재산 기준 초과
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의 합산 재산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직계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이후 일부 완화됨)

④ 해외 장기 체류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격이 중단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⑤ 허위 사실로 신청
사실과 다른 정보 제출 시 자격 상실 및 급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탈락 사례

사례 1: A씨는 월 소득이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해 생계급여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 프리랜서 계약이었음에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해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지방에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차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용도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 기준 초과로 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자격 상실 후 대처 방법

수급 자격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영구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소득·재산 상황이 개선되면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심사 후 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시적인 소득 증가도 탈락 사유인가요?

A. 아닙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격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가족 중 한 명이 사업을 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Q3.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차량이 생계형(출퇴근, 통학 등)으로 인정될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 차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혹시 자격이 종료되었다 해도, 다시 신청하고 설명할 기회는 열려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위한 복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복지로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